관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2010.10.4(월) 10:00 정양석위원

3년간 금 밀반출 급증, 100억에 달해

- 국제금시세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환율정책엔 뒷짐 -

1. 금 밀수 및 밀반출 적발건수 및 액수

(단위 : 백만원)

	'06		'07		‘08		‘09		'10.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13	677	11	33,245	3	339	4	104	-	-
밀수출	-	-	-	-	52	5,240	10	993	5	3,726

2. 배경

○ 우리나라 귀금속시장 현황

- 공식통계가 없으나 업계에서는 3.5조원에서 6조원 수준으로 추산

- 유통구조는 수입․제련과정을 통한 정상유통이 30~40%,

무자료 등 비정상 유통이  60~70% 수준으로 추산

○ 해외 동향

- 국제 금값이 원자재 값 상승과 국제통화의 불안으로 급상승.

(국제금시세가 2008년 이후 계속에서 오르는 추세, 2010년 10월 1일 최고가)

-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본,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는 금 수요가 폭발

(국내와 Kg당 100만원의 시세 차 보임.)

국내외 금 시세 추이 (해당 월의 평균가격)

(단위 : 원 / 3.75g)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8월
국내가격(A)	73,548	83,852	104,696	129,659	141,504	155,947	170,077
국제가격(B)	73,364	90,083	110,381	135,175	143,851	159,345	172,958
가격차(A-B)	184	-6,231	-5,685	-5,516	-2,347	-3,398	-2,881

※국내가격은 고객매도가격, 국제가격은 'kitco(미국 금 중개소)'제공 가격으로 책정

⇒ <표>분석 (그래프 추가)

1) '07. 6월 이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통상 높게 형성 → 밀수입 건수 많음

2) ‘07. 7월 이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짐, 가격차가 ’07년 12월 이후 크     게 벌어짐 → 밀반출 건수 많아짐

○ 금 밀반출 사례

-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시가 27억원 상당의 금을 해외로 밀반출.(08.3.21.)

- 공항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CIQ) 구역' 출입증을 갖고 있던 공항 경찰 2명이

1㎏짜리 금괴 30개를 복대에 숨겨 밀반출을 도움. (2010. 1. 24.)

- 지난해부터 총 28회에 걸쳐 금 총 53㎏(시가 24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이모(41)씨 구속. (2010.5.13.)

- 가정주부까지 금괴 밀반출에 가담.

※ 순금 1돈이 3.75g임. 살 때 199,100원,  팔 때  177,000원 (10월 9일 시세)

1kg 금괴는 약 267돈, 약 5천만원 (4천 7백만원 ~ 5천 3백만원)

○ 국가별 금괴 밀수출 적발실적

‘09년 : 중국 3건(7억원), 일본 2건(8천만원), 홍콩 1건(2억원), 스리랑카 2건(1천만원)

’10년 : 일본 2건(36억원), 노르웨이 1건(5천만원), 중국 1건(2천만원), 독일 1건(2천만

원) 등

⇒ ‘09년 이후 액수별로 ▲일본이 77%, ▲중국이 15%, ▲홍콩이 4% 차지

○ 대책 (관세청)

- 수입 귀금속 ․ 보석제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품질에 관한 통관심사 강화를 위해  관련 검사 ․ 감정장비를 구축하고 본부 세관별로 전문인력 채용 추진)

2010년 총 국세수입(170조원)의 28% 인 48조원의 세수 확보도 국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밀수 등 불법무역 단속부터 제대로 하셔서 G20 개최국 위상에 맞는 관세행정의 품격부터 갖추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 밀반출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G20회의는 의장국 , 환율 ․ 자원전쟁에는 약자국

○ 해외 환율정책 (현황)

- 미국과 유럽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설 움직임, 중국    위안화의 20~40% 절상을 요구

- 일본 은행이 최근 5조 엔대의 자산매입 계획을 발표.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함

- 중국도 미국과 유럽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일축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위안화가 급속히 절상되면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

○ 환율전쟁 영향

-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외환위기는 투기성 외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가 몇    개월 사이에 단번에 빠져나간 데서 발생.

- 세 나라(미국, 중국,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원화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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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정책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 회복에 심    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고 경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정부는 G20 의장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나, 환율 조정을 미루다가 짧은 기간 내에 원화가 너무 빨리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외환보유고 총액을 늘리는 데만 골몰할 일이 아니라, 단기간 내 유출에 대비해 환금성 높은 외화자산 보유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됨.